우리나라 돈 4조원 이상 삥뜯기 한 론스타 이 론스타를 닉네임으로 > 자유 게시판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00억 원에 인수하고 2012년 1월 하나은행에 이를 매각하며 4조 6635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일어난 논란이다. 여기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까지 제기했다. 

1995년 존 그레이켄이 창업한 론스타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론스타펀드2를 구성해 자산의 75%를 한국과 일본의 부실채권에 투자했다. 이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5400억 원대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5조 원대(장부가 기준)의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이 시기에 론스타가 사들인 국내 자산으로는 스타타워 등 부동산과 극동건설, 일본 도쿄쇼와은행(현 도쿄스타은행)과 외환은행 등이 있다.

그러나 론스타가 2003년 1조 3800억 원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두고 2005년 말부터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국세청의 탈세 혐의 고발을 시작으로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의 검찰 고발이 이어졌다. 론스타는 2006년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국민은행과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고, 2008년에는 HSBC와의 매각협상마저 글로벌 경제위기로 결렬됐다. 그러다 인수 7년여 만인 2010년 하나금융에 외화은행을 매각했으나, 2011년 10월 금융당국의 적격성 판단으로 매각이 지연됐다. 그러다 2012년 1월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하나은행 인수를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논란이 됐던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2개월 만에 외환은행을 최종 인수하게 됐으며,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4조 6635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8년 3개월 만에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시민단체 등은 현행 은행법(제2조 1항 9호)상 은행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거나,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론스타는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부적격해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론스타가 2003년 당시 이미 산업자본 요건을 갖췄지만 금융 당국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묵인했기 때문에 주식 인수계약 자체부터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3215억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 8개 법인 명의로 우리 정부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도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후 매각 과정에서 정부 개입으로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잃게 됐고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론스타는 2020년 11월에는 ISDS 철회를 조건으로 8억 7000만 달러(약 1조 1310억 원)의 협상액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공식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한편,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구성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했으나, 의장 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이 지연되다가 ISDS 제기 10여 년 만인 2022년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2022년 8월 31일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의구현은 해야죠

나라돈 떼먹은 나쁜 펀드를 닉으로

일본놈들만 나쁜놈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