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 없이 헌법 개정 어려워
작성일 11-10-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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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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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론 상원의원은 6일 상원 의사당에서 열린 포럼 석상에서 아키노 대통령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가운데 헌법 개정은 매우 곤란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9월 하순의 입법부 정상 회담에서 엔리레 상원, 벨몬테 하원 양 의장은 의회 방식(CON · ASS) 방식에 의한 개헌 추진을 합의했지만, 대통령은 개헌에 신중한 자세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엔리레 의장들은 “개헌 발의는 입법부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치 않다”라고 강조, 상하 양원에서 동시에 개헌안 심의를 진행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드릴론 의원도 “현 정권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개헌의 기회”라고 양 의장을 지지하면서도 “개헌은 정치적 노력으로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개헌은 불가능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의장을 중심으로 한 개헌 움직임에 대해 하원 야당 세력은 “헌법 규정은 개헌안의 심의, 표결은 상하 양원 합동 의회에서 열려야 한다.
양원 개별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방법은 헌법 위반” 이라며 대법원에 심의 임시 금지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9월 하순의 입법부 정상 회담에서 엔리레 상원, 벨몬테 하원 양 의장은 의회 방식(CON · ASS) 방식에 의한 개헌 추진을 합의했지만, 대통령은 개헌에 신중한 자세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엔리레 의장들은 “개헌 발의는 입법부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치 않다”라고 강조, 상하 양원에서 동시에 개헌안 심의를 진행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드릴론 의원도 “현 정권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개헌의 기회”라고 양 의장을 지지하면서도 “개헌은 정치적 노력으로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개헌은 불가능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의장을 중심으로 한 개헌 움직임에 대해 하원 야당 세력은 “헌법 규정은 개헌안의 심의, 표결은 상하 양원 합동 의회에서 열려야 한다.
양원 개별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방법은 헌법 위반” 이라며 대법원에 심의 임시 금지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