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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방문 지위 협정 일부조항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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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497회 작성일 12-03-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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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대비 주둔과 합동 군사연습 등을 가능하게하기 위해 1999년에 체결된 방문 미군 지위협정(VFA)에 대해 말라카냥 VFA위원회 아당 사무총장은 23일까지 동 협정의 조항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간 범죄 등 국내법을 위반한 미군에 대비 정부 측에 형사 재판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 일부 하원 의원들로부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국장은 상하 양원의 국방 안전 외교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부응하기 위해 VFA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해 합헌성이 벌써 3번지지를 받고있다”며 협정 철폐와 대폭적인 재검토 등을 제언하는 의원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미쿡의 압력이 있나.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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