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슬람 자치구 지사 선거 연기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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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395회 작성일 11-10-24 12:49본문
말라카냥 합헌 판결 환영, ARMM 개혁 실현을 위한 거액의 예산 책정
민 다나오 지역 이슬람 자치구(ARMM) 지사 선거 연기를 정한 공화국 국보 제 10135호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재판에서 대법원 대법정은 18일 동법을 합헌으로 판결을 내렸고, 아키노 대통령의 주지사 임명권을 일시 금지 가처분한 것에 대해 해제했다.
대통령궁은 합헌 판결을 환영함과 동시에 ARMM 개혁 실현을 위한 거액의 예산 지출을 밝혔다. 이 판결로 지사 선거는 2013년 총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대통령은 주지사 후임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ARMM의 지사는 현재 9월 30일 임기가 만료된 아디온 지사 유임에 대해 정부는 이미 차기지사들의 후임 후보 검색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증한 후보 목록에서 임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라구만 하원 야당 원내 총무들의 원고 단은 판결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고 신청이 가능하며, 대통령 약속이 즉시 실시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키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ARMM의 빈곤과 부패, 지역 유력자 선거 표 독점 같은 악순환을 차단하는 정치적 노력을 지지했다”며 ARMM 개혁의 실현에 다시 의욕을 보였다.
지사 선거 연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2013년 통일 선거 준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리랸테스 중앙 선관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통일 선거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연기의 합헌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 말했다.
지사 선거 연기 법안을 초안했던 드릴론 상원의원은 주지사 선거와 통일 선거가 동시에 실시는 것은 헌법 조항에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 지지했다.
ARMM 지사 선거 연기 법안은 3월 하순 하원과 6월 상순에 상원에서 각각 통과되고 같은 달 말 대통령 서명을 거쳐 성립되었다.
그러나 라구만 야당 원내 총무단이 7월 상순, 대통령 임명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동법 파기를 대법원에 제기, 대법원은 9월 중순에 대통령 임명 임시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정부는 이슬람 자치구 개혁의 실현을 위해 85억 9천만 페소의 예산을 지출할 예정이다.
예산은 정부의 4분기에 실시하는 인프라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책 분 721억 페소 중에서 지출된다.
지출목적은 ①ARMM의 행정 능력 강화 ②치안 개선 ③민관 협력 (PPP) 사업 실시를 위한 환경 정비 ④사회 개발 사업의 실시 ⑤선거 제도 개선 등이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정치하는 사람들 아무리 반대파라도...자기들 이권에는 항상 합의를 잘하는것 같아요...ㅋ.ㅋㅋ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