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부산엑스포
재외국민

전체 가입 회원수 : 200,215 명

코로나 대법원장, 자신의 탄핵 심리 금지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3,147회 작성일 12-02-13 12:07

본문

2087300056_85bdb871_7.jpg코로나 대법원장은 8일, 탄핵 재판소(상원) 설치 결정에 대해 하원의 절차에 위헌성 등을 이유로 자신의 탄핵 재판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9일 대 법정에서 임시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가 처분 신청으로 이 법원장 측은 ①기소장에 해당되는 탄핵 소추 조항(8항목)에 탄핵에 해당하는 사유가 표시되지 않았고 ②탄핵 재판소 설치에 찬성한 하원의원 188명의 대부분이 조항을 읽지 않고 찬성, 서명 ③탄핵 재판에서는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증언 등 증거가 나타났다고 지적, 헌법이 정한 “적정한 탄핵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또한 코로나법원장 개인의 인권이 침해 당했다”고 탄핵 심리 금지를 요구했다.

탄핵 재판을 둘러싸고 재판 시작 전인 1월 중순 이후 아다사 동쪽 미사미스 주지사들이 같은 이유로 심리 금지를 잇따라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은 재판 시작 다음 날인 1월 17일 대법원 대 법정에서 심리되었지만 임시 금지 가처분 명령은 보류되어 현재도 심리 중이다.

이번 코로나 법원장 자신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9일 대법정에서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편, 탄핵 재판의 재판장을 맡는 엔리레 상원의장은 먼저 “적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심리가 행해지는 한, 누구도 탄핵 재판을 막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최고 재판소가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경우 대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형태로 탄핵 심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2011년 12월 투빠스 법률 위원장 등이 발의한 같은 달 12일 하원의원 188명의 찬성을 거쳐 상원에 송부, 탄핵 재판소 설치가 정해졌다.

이에 따라 상원은 동월 14일 탄핵 재판소를 설치하고 2012년 1월 16일부터 심리가 시작되었다.

탄핵 소추 조항에 따르면 코로나 법원장은 “자산 보고서의 비공개 또는 편견 사법 재판,” 공금의 사적 유용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게 된다.

현재는 제 2항의 '자산 보고서의 비공개 및 자산 은닉'과 제 3항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능력과 고결함, 독립성이 부족한 심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결론이 궁금하네요....ㅎ....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어케될런지...

sis님의 댓글

sis 작성일

결과가 ,,가재는 게편이 될지..

Total 18,449건 1789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