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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정부가 서명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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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3,660회 작성일 11-08-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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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23일, 학살과 전쟁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조약(로마 규정)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규정을 비준함에 따라 외무부는 이번 주 중으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 비준서를 넘긴다. 아키노 대통령은 로마 규정을 올해 5월 6일 비준했다.

대통령의 조약 비준은 상원의 동의가 필요로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23일 상원에서 표결이 실시, 찬성 17, 반대 1로 비준에 동의했다.

2003년 범죄를 일으킨 국가를 ICC 등 제삼자 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정한 협정을 미국과 체결했다.

또 한 정치적 살인 등 국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인권 단체가 비준을 촉구했지만, 국가경찰과 국군은 좌파 계열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비준에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등 아로요 전 정권 하에서 비준은 실현하지 않았다.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24일 “상원의 비준을 환영한다. 로마규정 비준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현 정권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말하고 아키노 정권의 정치 주도를 강조했다.

로마 규정은 2002년 7월 발효하여 현재까지 139개국이 서명, 필리핀을 제외한 116개국이 비준했다.

댓글목록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필리핀도 이제는 ICC 등록한 국가가 된내요.

범죄자들 이젠 돈들고 필리핀 못오겠내요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흠..이제 필리핀도 영원한 도피처는 아닌듯..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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