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교의 대우 개선 연금 지급액 급증, 파산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제도 개혁 아바드 예산 장관아바드 예산 장관은 10일 2016년까지 5년간 재향 군인의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아바드 장관에 따르면, 퇴역 군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현역 장병의 기본급에 밀려 변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아키노 정권이 진행하는 국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은 연금 지급액도 증가한다. 향후 연금의 연간 지급 총액은 13년 455억 페소, 2016년 현역 장병의 급여 총액 637억 페소를 웃도는 680억 페소에 각각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간결 보전을 위해 연간 100억 페소 정도의 국고 부담으로 하고, 5년 후 “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도있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앞으로는 국방부의 퇴역 군인 사무소(PVAO)와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퇴역 연금기구(RSBS)와 협력하여 슬라이드 제의 검토와 가상 수급자 파악, 정년(현행 56세) 인상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RSBS은 퇴역 연금 기금 관리 조직으로 1973년에 설치되었다. 기금이 참전 용사들의 땅 투기와 아파트 건설에 유용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이는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되어 왔다. 현역 장병에게는 연금 보험료(급여의 5%)가 부정 유용되어 사기 저하 및 국군의 부패를 유발하고 아로요 전 정권에서 국군 장병 반란사건(2003년 7월) 일으킨 젊은 장교들도 RSBS의 폐지를 호소했다. 자 금 유용 및 운영 실패로 연금 제도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 RSBS 활동을 정지시키는 대통령령을 발령, 2007년 민간의 자금 운용 노하우를 도입한 새로운 조직이 설립되어 퇴역 연금 기금의 관리를 인수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 설립에 필요한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고, 이 기금은 현재도 RSBS에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수은은 13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김용환 행장과 카예따노 빠데랑가(Cayetano W. Paderanga) 필리핀 경제개발청 장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닐라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수은의 마닐라 사무소는 국내 기업의 현지 영업에 필요한 금융 주선과 필리핀의 공항·철도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계하는 등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다.대 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개발과 경제협력 등을 위해 1987년 설립된 기금으로, 필리핀에는 15개 사업에 전체 승인 금액의  5.4%인 3984억원을 지원했다.수은은 내년 중 라귄딩간 국제공항이 개항하면 민다나오섬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유관광지인 민다나오섬 북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이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수익 목표 인하개 발 예산 조정위원회는 2011년 관세 수익 목표를 3,200억 페소에서 2,780억 페소로 인하를 요구한 관세국의 제안을 승인했다. 2012년 목표를 3,651억 페소에서 3,150억 페소로 인하했다. 자유 무역 협정 등에 따라 수입관세 철폐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페소 높이 등에 대해 목표를 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비아존 국장이 제안하고 있다. ▲핫머니 순 유입이 2.5배중앙은행에 따르면 1 ~ 9월기 외국 포트폴리오 투자 순 유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한 33억 4,800만 달러.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영국, 미국, 룩셈부르크, 홍콩 순으로 많았다.▲니켈 아시아 출하액 78% 증가스 미토모 금속 광산이 출자하는 국내 최대의 니켈 광산 기업, 니켈 아시아 사의 1 ~ 9월기의 니켈 광석 출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98억 페소로 추정했다. 중국의 출하 증가와 광석의 국제 가격 상승으로 분석했다. 출하량은 동 43% 증가한 830만 톤(건조 중량). 이 회사의 민다나오 지역 북쪽 스리가오에 있는 타가니토 광산이 최근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아 임시 가동을 중단했지만, 2일 후에는 재개했다. ▲오릭스가 대규모 호텔 상업 시설 건설일 본 오릭스는 메트로 뱅크 부동산 부문 랜드 사와 합작으로 타긱시 보니 파시오 글로벌 시티에 대규모 복합 상업 시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건설 한다. 66층의 고층 호텔과 45층콘도, 상업 시설 건물도 건설한다. 2015년 초에 개업할 예정이다.▲경제안전성, 필리핀 대폭 호전 신흥국 중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안전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터키와 브라질, 인도는 안전성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2일 ‘글로벌 자본 이동과 10개 신흥국의 건전성 분석 보고서’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경제 안전성이 대폭 향상됐다”고 평가했다.필리핀은 양호한 경제 성장세와 적절한 통화공급 등이 개선됐으며 인도네시아는 국제수지와 실질금리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유럽 재정위기에도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경제 안전성 개선이 미흡한 곳으로 평가받은 터키는 물가안정과 고성장이 진행 중이나 재정구조와 경상수지 등에서 취약하다고 평가됐다. 브라질은 통화공급 급증, 물가상승, 경상수지 적자 등이 이어져 경기과열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도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여 내수 과열 우려가 있다고 평가됐다.한 편, KB경영연구소는 한국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통화 및 민간신용의 팽창정도, 실물경기의 과열 여부, 재정 건전성, 환율 변동 등을 중심으로 경제 건전성 정도를 평가했다.손준호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의 경기 정상화에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자본의 신흥국 유입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한 신흥국이라도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말레이시아 금융 대기업이 진출 하나산 미구엘 주식회사 산하의 뱅크 오브 커머스(BOC)의 경영권을, 말레이시아 금융 그룹 CIMB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미구엘 사는 BOC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지만, 25%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한다. BOC의 총 자산은 910억 페소로 국내상은 38행 중 16위다.▲휴대 단말기 시장에 진입중 국 PC 제조업체인 레노버 그룹은 필리핀 휴대폰 시장에 진출한다. 오픈 커뮤니케이션 사와 제휴하여 10월부터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 등을 투입한다. 12년 말까지 30%의 시장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그룹은 아시아의 휴대 단말기 시장에서는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필ㄹ리핀에 진출한다. ▲비는 세계 불황의 영향 받기 쉬운영 국 투자 은행 버클리 캐피탈은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경제 불황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취약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필리핀은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로 취약하다는 분석을 밝혔다. 대비 수출 품목이 전자 부품 관계에 집중하는 등 다각화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외환 보유액 감소7 일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9월말 시점의 총 외환 보유액은 전월 대비 약 3억 달러 감소한 756억 3,900만 달러로 대외 채무의 지불 증가 중앙은행 보유 금 자산의 평가액 감소가 요인이며 2011년 연중 정부의 보유액 목표는 700억 달러다.

지난 9월 29일 마닐라 공항 제2 터미널에서는 필리핀 항공 노조의 파업으로  입국 후 짐을 받기 위해 1 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했다. 필 리핀 항공(PAL)측은 직원 2400명을 일제히 해고함으로 마닐라 공항 제 2터미널을 중심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로, 직원 노조(PALEA 조합원 수 약 3500명)의 일부 소속위원은 “경영진이 말하는 1개월 이내의 공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경영진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고된 노조원의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의 대응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이 공항 제 2터미널은 2일에도 국제 및 국내선 총 67편이 결항하고 지연도 잇따랐다. PAL에서 8년 동안 근무한 블라디미르 부에나 벤투라 씨(28)는 9월 30일 해고 전에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 등을 담당했다. 그는 “탑승 수속을 제대로 해낼 수 있으려면 최소 1년은 걸린다. 경영진은 우리의 업무 내용이 얼마나 어려 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정상화 는 2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기의 이륙 전에 승객의 수하물 및 연료 등 총 무게를 계산하고, 이륙 허용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안정된 비행을 하도록 기체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이 일을 담당한 후로란테라가사 씨(44)는 “비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경영진의 생각은 보충 인원이 우리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해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표정을 보였다. 노조 측은 제 2터미널 부근에 특설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면서 항의 집회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PAL의 바우티스타 사장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PAL이 위탁한 민간 기업 3개사는 인력 고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몇 주 이내에 제 2터미널은 정상화하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해고된 노조 측은 PAL의 경영 기법에 개입할 권리는 없다”며 노조 측의 복직 요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을 분명히 했다. 이날 결항한 67편 중, 국제선은 13편, 국내선 54편에 달했다. 또한 제 3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18편 중 17편이 지연됐다.

로하스 교통 통신장관은 지난달 29일, 민관 협력(PPP) 방식에 의한 실시가 검토되고 있는 인프라 5개 사업에 대해 일본 국제 협력기구(JICA)를 중심으로 외국 정부의 정부 개발 원조(ODA)의 실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 사업은 ① 경량 고가 철도 (LRT)의 카비테 주 바콜 마을까지 연결사업 ② LRT-2호선 리잘 주 안티폴로 시까지 연장사업 ③ 팔라완주의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 정비사업 ④ 민다나오 지방 동쪽 미사미스 주 라긴딩간 공항 건설사업 ⑤ 비사야 지방 세부 주에 저가 항공사 전용 터미널 건설사업 등이다. 로 하스 장관은 이날 수도권 마카티에서 열린 동남아 국가연합(ASEAN) 관련 포럼에서 보도진의 취재에 "나는 취임 직후부터 PPP 사업의 재구성, 인프라 건설, 정비 사업은 보다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 긴 ODA 실시 방침으로 고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공 후 운영 유지에 대해서도 민영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도로 통행 요금에 부가 가치세(세율 12% VAT) 과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헤나레스 국세청장이 30일 파사이시 국제 회의장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과세는 대법원에서 금지명령으로 지연되었으나 지난 7월에 해제되었다며 국세청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과세 대상은 북부 루손 고속도로(NLEX) 남부 루손 고속도로(SLEX), 고가 식 고속도로 스카이웨이, 중부 루손 고속도로(SCTEX), 남부 간선 도로 마닐라 - 카비테 유료 도로( 코스탈 로드)이다. 10월 1일 이후부터 이 6개 도로 통행 요금은 일률적으로 12% 인상된다. 한편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또 신선한 식료품 등의 편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과 하원의장, 의회 방식에 의한 개헌 추진 합의헌법 개정 문제에서 엔리레 상원, 벨몬테 하원 양원 의장은 29일 개헌 의회(CON  ASS) 방식으로 개헌에 합의했다. 향후 “개정 대상은 경제 관련 조항에 한정하여 개정한다”고 수도권 만달루용 호텔에서 열린 입법부 정상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취임 이후 아키노 대통령은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양원 의장은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은 하원의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공화국 헌법은 1987년 코라손 아키노 정권 때 제정되었다. 개정 논란은 라모스 정권(92 ~ 98년) 아래에 시작, 에스트라다 정권(98 ~ 2001년)도 경제 관련 조항 등의 개정을 목표로 했다. 아로요 전 정권 아래에서는 “의원 내각 총리제로의 이행, 연방제로의 이행, 외국인 토지 소유 허용이나 출자 제한의 철폐” 등이 개정 대상으로 부상했지만, 상원과 가톨릭교회, 재계 단체의 강한 반대로 개헌 발의에는 이르지 않았다. 특히 현직 하원의원이 개정안을 초안하는 개헌 의회 방식을 둘러싸고 재계와 카톨릭교회가 “아전인수 형식 개헌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한편 대통령궁에서는 “현재는 개헌이 필요치 않다. 또한 우선순위도 아니다”라고 개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상하 양원 의장이 개헌은 의회 방식에 의한 헌법 개정 추진을 합의 것에 대해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30일 아키노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강조했다. 현 정권은 2010년 6월 출범 이후 부패 퇴치와 함께 특정 정치인, 정부 관계자의 의향에 좌우되지 않는 '사업의 공정 경쟁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의장이 합의한 대상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 관련 조항의 외자 출자 비율과 외국인 토지 소유의 완화에 의한 투자 촉진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키노 대통령이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의 배경에는 현행법 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실현하지 않으면 개헌에 의한 규제 완화의 효과는 극대화되지 않고 새로운 부패와 외자와 추가 유착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열린 ‘입법부 서밋’ 에서 개헌 추진을 합의한 양원 의장에 따르면 상하 양원은 앞으로 개헌안의 심의를 개별적으로 진행, 조기 개헌 발의를 목표로 한다. 개정 논란은 라모스 정권(1992 ~ 98년) 아래에서 15년 이상 이어 왔지만, 대통령이나 현직 하원의원의 임기 연장, 다선 제한 완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해안 경비대는 2일, 루손 지방 팔라완 섬 근해 해상에서 베트남인 어부 39명이 탑승한 어선 4척이 실종됐다고 밝혔다.태풍 뻬도린(17호)의 영향으로 조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베트남 외무부에서 이날 4척의 베트남 어선이 팔라완주의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의 서쪽 약 335㎞ 해상에서 실종되어 아직 본국에 귀환하지 않아 경비대에서 이 선박을 수색하고 있다. 한편 빵가시난 주 다구판 시의 판타 마을 앞바다에서 2일 오전 6시쯤 태풍의 영향으로 실종되어 있던 어선 4척이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다. 이 어선에는 어부 56명이 탑승했다. 그러나 다른 어선 1척은 아직 귀항 되지 않으며, 탑승하고 있던 어부 11명의 행방도 여전히 불투명이다.

아키노 대통령 일행의 일본 공식 방문에 필리핀 정부 측이 일본의 국제 협력기구(JICA)에 대해 엔 차관 사업의 하나인 '차세대 항공 보안 시스템 정비 사업(공여 한도 220억 4,900 만엔)'의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대통령궁에서 발표되었다. 일본계 기업이 낙찰 받은 이 사업시스템 납품 계약을 포함 “공명정대하게 시행하도록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사업이 일련의 ODA 사업 검토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 일행은 방일 마지막 날인 28일 JICA 본부를 방문, 오가타 사다코 이사장과 같은 기구 간부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로하스 교통 통신장관에 의해서 JICA 측에 이 정비 사업의 검토 보고가 이루어졌다 한다.일 본 정부는 2002년 필리핀 항공관제를 정비하기 위해 최신 통신 및 항법감시(새로운 CNS / ATM) 시스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에서 일 정부와 정식으로 계약하여 아로요 정권 때 일본계 기업을 포함한 기업 연합체가 입찰을 거쳐 수주했다. 그 러나 아키노 정권 회계 감사원이 낙찰 기업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마닐라 공항 관제 센터의 현재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으로 이 계약에 반대하여 데 헤수스 전 교통 통신장관 도 계약 이행을 연기하고 있었다.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석유 가격 상승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지프니를 액화 석유 가스(LPG) 차량으로의 전환에 대해 교통 통신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LPG 차량 전환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어 정부의 대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운행조합들과 협력하여 대부 기간, 금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지프니의 LPG 차량 전환은 아로요 전 정권 하에서도 제안되었지만, 전환 비용이 경유를 사용하는 상태보다 높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다. 이 대변인은 LPG 차량 전환 및 대출 사업에 대해 “조사가 이미 시작도고 있어 전 정권과 달리 실시는 시간 문제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