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agandapress.com - 2024년 7월 5일 | 오전 12시
[필리핀-마닐라] = 페르디난드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과 조이 사르테 살세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장기 임대를 허용하면 필리핀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재산 임대 권리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어차피 규칙과 보호 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취소 가능한 계약이다."라고 덧붙였다.
살세다는 외국인 투자자는 더 긴 임대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유입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Frederick Go 장관이 내각에 임명되었을 때 나에게 제기한 첫 번째 의제 항목 중 하나였다. 나는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경제 헌장 변경(Cha-cha)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세다는 "헌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다."라고 말했다.
살세다에 따르면, 제안된 조치는 외국인 토지 소유를 금지하지만 임대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현재의 헌법적 틀과 일치하다고 한다..
필리핀 헌법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제안된 임대 기간 연장은 투자 유치와 국가 주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로무알데스 의장은 임대 기간을 현재 50년에서 99년으로 연장하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부문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토지를 살 수 없지만 토지 임대 기간은 길 수 있다. 50년에서 임대 계약은 약 99년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격려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우리는 외국인에게 우리 땅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Romualdez가 말했다.
하원의장은 "나는 상원 의장 Francis Escudero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 장기 임대 법안 통과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scudero가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장기 임대 법안 개정안은 최근 입법-행정 개발 자문 위원회(Ledac)의 최우선 순위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 제안은 외국인에게 사유지(농경지 제외) 임대 기간을 최대 75년에서 99년으로 연장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 개방을 강화하고자 한다.
공화국법 7652호 또는 외국인 투자자 장기 임대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최대 75년까지 사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무역산업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산업단지, 공장, 가공 공장 조립, 농업 산업 기업, 산업 또는 상업적 용도의 토지 개발, 관광 및 기타 유사한 우선 생산적 노력을 위해 50년에서 25년까지 갱신 가능한 사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농업을 보호할 수 있다.
페소 약세로 필리핀 부채 15조 3,000억 페소로 상승
▶www.magandapress.com - 2024년 7월 5일 | 오전 12시
[필리핀-마닐라] = 재무부에 따르면 달러에 대한 페소의 지속적인 약세로 인해 5월 국가 부채가 P15조 3,000억 페소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재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국가 부채는 5월 말 현재 P15조 3,470억 페소로 마감되어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달의 P14조 1,500억 페소 부채보다 8.4% 더 높은 수치다. 이론적으로 P15조 3,470억 페소인 필리핀 국민 1인당 해외 및 국내 채권자에게 P12만 8,455페소씩 빚을 지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정부는 외화 부채 평가에 대한 현지 통화 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총 P3,303억 9,000만 페소를 부채에 추가했다.
페소는 5월 말 현재 달러 대비 57.583에서 58.524로 하락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완화의 지연 가능성을 시사한 후 거의 2년 만에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eManagement for Business and Marketing Services의 전무이사인 조나단 라벨라스는 달러의 지속적인 강세에 더해 부채 증가가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벨라스는 "지속 가능한 수익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라벨라스는 또한 올해 부채가 정부의 예상을 넘어 16조 페소를 돌파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5월 현재, 미지급 부채는 이미 2024년 부채 예상치인 P15조 8,400억 페소의 96.8%에 달한다.
라벨라스는 글로벌 및 지역 통화 당국이 향후 몇 달 동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연말까지 부채 수준이 P16조 1,800억 페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벨라스는 "지정학적 환경과 그에 따른 위험,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는 국내 차입이 부채 더미의 대부분 또는 68%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외부 소스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총 국내 부채는 P1,316억 6,000만 페소 상당의 정부 증권 순 발행과 페소 약세의 P26억 8,000만 페소 효과로 인해 월간 기준으로 1.3% 증가한 P10조 4,400억 페소였고 또한 2023년 5월 부채 P9조 5,900억 페소에서 9% 증가했다.
반면, 외부 채무는 전월 대비 4.2% 증가한 P4조 9,000억 페소에 달했고 연간 기준으로 P4조 5,700억 페소에서 7.4% 성장했다.
재무부는 이것이 순 외국 대출 가용성 P1,220억 4,000만 페소와 달러화 부채 상향 재평가 P769억 4,000만 페소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유리한 제3 통화 움직임은 P29억 4,000만 페소의 하향 재평가 효과만 제공했다. 또한 정부의 보증 채무는 국내 및 해외 보증에 대한 순 상환액이 각각 P43억 6,000만 페소와 P35억 5,000만 페소에 달해 1.6% 감소하여 P3,502억 페소가 되었다.
달러에 대한 제3 통화 조정은 P6억 2,000만 페소를 추가로 줄여 그린백에 대한 페소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P26억 8,000만 페소 증가를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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