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agandapress.com - 2024년 12월 24일 오전 12시
[필리핀-마닐라] = 2024년 마지막 날, 필리핀과 한국은 상품 및 서비스 자유 무역에 관한 새로운 체제에 공식적으로 진입하며, 75년간 이어져 온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 마닐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2024년 12월 31일에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상화 주‘마닐라 한국대사는 "한-필리핀 FTA 발효는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고 말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필리핀 제품의 94.8%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한편 ”필리핀은 한국 제품의 96.5%에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바나나나 가공파인애플 등 다른 과일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에서는 많은 자동차 부품과 구성품에 대해 더 이상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필리핀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온 한국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사관은 FTA가 자동차, 정보기술, 전자, 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필리핀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기업들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인하 외에도 FTA에는 스마트 농업, 영화 제작, 전기 자동차 등 신흥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항도 있다. 금융, 통신, 전문 서비스 부문의 한국과 필리핀 서비스 제공자 역시 FTA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필리핀과 한국은 2019년에 FTA 협상을 시작했다. 이 협정은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43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필리핀 상원은 작년 9월에 이 협정을 비준했다. 2개월 후, 한국 국회도 이를 비준했다. 한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FTA는 두 나라 모두에게 상당한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산업, 농업, 인프라, 에너지와 같은 주요 부문에서 더 깊은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육성함으로써 이 협정은 경제 성장의 길을 열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대사관은 FTA가 의료, 탄소 감축, 혁신 기술, 전기 자동차 등 미래 협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마르코스, 12월 30일 2025년 국가 예산에 서명
▶www.magandapress.com - 2024년 12월 25일 | 오전 12시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필리핀-마닐라] = 2025년 P6조 3,520억 페소 규모의 국가 예산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주요 공무원들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 12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들은 의원들이 마지막 순간에 한 일부 삭감과 추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통실(PCO) 장관인 세사르 차베스는 어제 마르코스 대통령이 지출 조치에 서명하는 날이 리잘의 날을 기념하는 날과 맞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차베스는 팰리스 기자들에게 "마닐라에서 열리는 리잘 데이 행사가 끝난 후인 2024년 12월 30일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스는 적절한 문서 없이 "삽입"하고 교육부 지출을 120억 페소 삭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제안된 2025년 일반 예산법의 서명을 연기했다. 교육부 지출 삭감은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고 관리들은 앞서 말했다.
12월 11일에 의회에서 비준된 지출 법안은 12월 20일에 제정될 예정이었다. 연기의 목적은 ”내년 국가의 방향을 결정할 조치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검토를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것" 이라고 루카스 베르사민 행정 비서가 지난주 성명에서 밝혔다.
베르사민은 대통령이 "공공복지의 이익"과 "법률 준수"를 위해 제안된 국가 예산의 특정 항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전에 말했다.
Marcos는 Lucas Bersamin 사무총장, Ralph Recto 재무 장관, Amenah Pangandaman 예산 장관, Arsenio Balisacan 국가경제개발청 장관, Manuel Bonoan 공공 사업 장관을 만났
다. 대통령은 또한 12월 18일 말라카낭에서 같은 관리들을 만났다.
마르코스는 앞서 교육부 예산에서 수십억 페소에 달하는 예산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내년에 해당 기관의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자신의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제안한 예산이 감소한 것과 별도로, 일부 분야에서는 내년 필리핀 건강 보험 공사(PhilHealth)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PhilHealth에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며, 어차피 수십억 페소의 준비금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국영 건강 보험사는 5,000억 페소의 준비금을 가지고 있지만, 1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억 페소에 약간 못 미친다.
한편 대통령 자매인 아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은 교육과 의료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프로그램 서명을 강행하기로 한 동생의 결정에 대해 “새해 전날 밤의 도둑과 같군요!”라고 마르코스 상원의원이 어제 한탄했다.
그녀는 공공주택청(DPWH)의 1조 1,130억 페소 예산은 교육부의 7,370억 페소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예산 우선순위를 교육으로 다시 정하기 위해 1,880억 페소 규모의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987년 헌법에서는 교육에 국가 예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거부권이 걸린 공공주택청(DPWH) 예산은 내년의 5,316억 6,500만 페소 규모의 비계획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상원의원은 말했다.
